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9.(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9.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 9.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1월1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5조)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6조)

○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동 제정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2년 10월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예술인은 총 6,677명으로,

이중 55.9%인 3,732명이 청년 예술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인천 청년예술인 현황(2022. 10월 기준)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원(명)	6,677	1,398	2,334	1,156	768	703	257	61
비율(%)	100	20.9	35.0	17.3	11.5	10.5	3.9	0.9

- 출처: 2022.10.17.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완료자

- 청년예술인: 3,732명(인천예술인활동증명완료자의 55.9%)

○「2021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청년예술인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적으며, 인천(45.7%)보다 인천 외 지역(54.3%)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고,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면서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하나, 담당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도 일자리 정책에 치우쳐있고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정책이 미흡한 바, 인천시 청년예술인의 현황과 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청년예술인이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최영화,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연구원, 2022 기획연구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022년 9월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총 548명이 참여한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   (72.5%)이 높으며, 예술활동 경력단절의 이유 중 ‘경제적 어려움’이   6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7.3%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청년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 필요성은 93.1%로 매우 높은 편이며, 79.7%가   인천에서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천 청년   예술인을 위한 별도 지원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 필요성 설문조사 : ㈜에스티리서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인천시는 청년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2년부터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2023년 예산: 2,262백만원, 전액시비)을 시행하고 있음.

	2023년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 목 적 :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청년 문화사업을 통해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및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2년 ∼ (매년 계속) ▶ 추진방법 : (재)인천문화재단 위탁 ▶ 소요예산 : (`23) 22.62억원(시비 100%) ▶ 지원기간 : 2023.1월 ∼ 12월 ▶ 사업현황 : 11개 사업 / 22.62억원 - (창작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 ☞ 청년문화축제지원, 청년창작활성화, 청년역량강화,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등 - (네트워킹지원) 청년예술인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예술계 교류 확대 ☞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 청년예술가기획지원 네트워킹 행사, 창작기록활성화, 매체협력사업 등 - (공간지원) 청년예술인 창작·발표·향유·교류 공간 제공 ☞ 청년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 (향유지원)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역외유출 감소 ☞ 청년문화예술모임지원, 인천청년한달살기 등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은 청년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존중 및 정당한 처우, 그리고 청년층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 뿐    아니라 청년층의 문화적 생성과 교류, 복지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입법·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을 통한 청년 예술인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청년예술인 지원에 특화된 조례는 전국 광역시·도 중 7개 지역에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기반이 취약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25.
경남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
경기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0. 6.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15.
전남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0. 11.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지원사업(안 제6조), 청년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 실태조사(안 제11조)를 규정하는 등       총 1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위탁
제2조	정의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위원회 구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실태조사
제6조	지원사업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의 정의를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시의 ‘청년’ 정의는「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상한을 높게 설정하고 지역적 기준을       인천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의 지원대상인 안 제2조제2호는 ‘청년 예술인’의 정의로     청년이면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 인천시 청년 예술인       지원기준을 완화한 규정으로,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대부분의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성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기반이 열악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예술인의 경우 자격요건의 비현실성이 존재하여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천연구원 조사결과 및 청년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영화,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연구원, 2022 기획연구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인천광역시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한 규정임.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원 조달 등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① 정보 제공 및 교육, ② 기획·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   ③ 창작물의 공연·전시, ④ 창업 및 일자리 연계, ⑤ 국내외    교류·협력 ⑥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함.

○「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만의 환경 조성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활동     정보 제공과 예술인고용보험 등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과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청년 예술인 전용공간    조성 및 공간 사용 비용 하향 조정 등 경제적 지원사업 및     공공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 필요성 설문조사 : ㈜에스티리서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현재 인천시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2,262백만원), 청년문화창작소 운영(156백만원)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 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폭 넓은 지원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인천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위탁)

○ 안 제7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임.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위원회 운영)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요자인 청년 예술인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청년층의 요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과의 차별성과 거시적인 측면     에서 청년 예술인 정책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05(2022.8.30.)호 「의견제시 12-0076」

□ 안 제11조(실태조사)

○ 안 제11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이들의 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 조사를 시행하여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려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시 청년 예술인에 대한 현황 자료가     미비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시 실정을 반영한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청년 예술인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실태조사도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나?

⇒ (집행부 답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위원회 부분 개정을 통해       통합도 가능할 것임.

⇒ (유경희 의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

○ 발의의원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회를 포함하여 통과시킨 후 향후    위원회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제공 및 교육

2. 기획ㆍ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창업 및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